저항하는 검찰 지도부 다독여 개혁 이끄는 것이 ‘본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6일 법무부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나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국감 발언에 댓구가 되는 내용만 간추린다.

“(장관이) 상급자다. 나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추 장관은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가 누락된 대목, (김봉현의 주장대로) 강남 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라임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대목,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수사가 무혐의 처분된 대목, 윤 총장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미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진영의 엄호를 받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니 감찰 카드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시사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일각에서는 작심한 듯 직설적으로 국감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윤 총장이 강단있게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대권주자 이미지를 굳혔다는 분석까지 내린다. 반대 쪽에서는 윤 총장의 저항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결코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하가 아니다”와 “상급자가 맞다”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는데 추 장관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어긋나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봉건적 표현을 적어도 이날은 반복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급자”라는 수직적, 위계적 상하 관념으로 파악하고 접근하고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이나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서 살짝씩 방점을 달리 찍는 데다, 헌법에는 법무부-검찰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석의 충돌 여지를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머리를 맞대 중용과 타협으로 해결할 여지가 전무함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골목대장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임명권자의 뜻을 더 잘 아느냐 경쟁하는 듯한 모습도 썩 아름답지 않아 보인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 표를 던졌던 추 장관의 전력이 자꾸 겹쳐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대깨문’들로부터 검찰 개혁의 선두로 인정받고 응원받으며 윤 총장과 저리도 치열하게 맞붙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란 커다란 목표를 향해 저항하는 검찰 지도부를 다독거리면서 이끄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란 점에서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싸움으로 지샌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멋대로, 특히 추 장관과 같은 정치인 출신이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는 한편, 검찰총장이 장관과 대거리를 하는, 특히 윤 총장과 같은 검찰주의자가 여당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 검찰청과 그 사법권에 대해 용인하는 국민적 합의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장관도, 총장도 전횡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이나 조금도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추 장관이 유달리 ‘공직자’를 강조한 것도 조금 뜨악했다. 전화로 검찰 인사안을 내라고 요구했고,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을 테니 의견을 달아서 법무부로 보내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곤란하며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라고 답했다. 이어 두 사람이 ‘대질 국감’을 해보는 건 어떠냐는 김 의원에게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국감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이면서 다시 한번 공직자의 예의를 들먹였다. 둘 모두 참다운 공직자였다면 지금의 혼란과 대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 아름답지 않은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윤 총장의 실책을 드러내 낙마시키는 쪽을 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와중에 망가지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위상 추락 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어렵지만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수순을 밟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출범 같은 정권의 핵심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내상을 입더라도 두 사람을 불러 타협을 절충시키든지, 어느 한 쪽을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둘다 물러나게 하든지 세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갈수록 내몰릴 것이라고 본다. 각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에 현혹돼선 안되는데 그러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