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재수사 거부...경찰, 문건 유출 의혹 재수사

검찰, ‘정윤회 문건’ 재수사 거부...경찰, 문건 유출 의혹 재수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5-15 08:44
수정 2017-05-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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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의혹 최경락 경위, 민정수석실 회유 시사 유서 남기고 자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언론보도 파장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언론보도 파장 현 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 씨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보도돼 파장을 낳고 있다.
세계일보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사진 위)과 정 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자주 만났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사진 아래)
세계일보 제공
검찰이 정윤회 문건 재수사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경찰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사건을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경위의 형 최낙기씨가 경찰에 낸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아 유족 등 관련자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진정서를 내면서 “특검에도 진정서를 냈지만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도 경찰도 현재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동생이 이곳(서울경찰청) 공무원으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 지방청장님이 조사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윤회 세계일보 보도. / 더팩트DB·유튜브 영상 캡처
정윤회 세계일보 보도. / 더팩트DB·유튜브 영상 캡처
정윤회 문건 파문은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청와대나 정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사 보고서를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낸 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윤회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과 관련하여 유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박관천 경정이 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윤회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과 관련하여 유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박관천 경정이 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검찰 조사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을 덮고 왜곡했는지 규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자체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 국정개입 내용 없어”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두 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의 유출 경위 뿐만 아니라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면서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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