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대책 시민 토론회

일부 부지 검토설에 ‘반대’ 못박아
“보유세·양도세 인상은 국가 폭력
시민들의 표현이 가슴에 와닿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시민과 전문가)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사회 초년생 김민정 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의 주택 공급 검토설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녹지 보존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도 용산공원은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했고, 보유세·양도세 인상은 국가 폭력처럼 느껴진다는 시민·전문가 반응에도 공감했다.

•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설에 오세훈 강력 반대
• 녹지 보존·기후 대응 이유로 공원 전면 보존 주장
• 보유세·양도세 인상은 국가 폭력 표현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