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대구시가 규제와 기업애로를 따로 받던 체계를 하나로 묶은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개인·소상공인·기업은 온라인과 현장 창구에서 유형 구분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3일 내 진행 상황을 알리고 14일 내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 규제·기업애로 접수 창구 통합 출범
• 온라인·현장 접수 일원화와 신속 처리
• 규제조정단 신설로 복합 민원 대응 강화

대구시가 기업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 접수 체계를 하나로 묶은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그간 민원인이 규제와 애로사항을 구분해 따로 접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가 이를 분류·배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대구시는 1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 지역 기업들은 애로사항의 경우 시가 자체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해왔다. 하지만, 법령 등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거쳐야 했다.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 민원인들이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기업애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센터 출범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민생·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 채널도 통합 운영된다. 시는 ‘합동 현장 접수 창구’를 신설해 매주 1회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24개 산단을 연 2회씩 빠짐없이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었던 민원 처리 속도와 피드백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14일 이내에 최종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원칙을 도입한다.

여러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합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조정단’도 신설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는 규제조정단은 법제자문관과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의 자문그룹과 협력해 논리 개발 및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규제 신규 발굴이나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부서 성과관리(BSC) 가점 및 개인 실적가산점 부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의 핵심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