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관리·감독 제도 개선 나선다

서울시,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관리·감독 제도 개선 나선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6-01 14:54
수정 2026-06-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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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업체 6곳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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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해외여행 준비 필수품이 된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서울시가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시는 이날 플랫폼사(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실태조사’(가칭) 제도의 신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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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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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가 최근 3년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해외 숙박 거래 특성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쉽지 않고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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