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 비방죄 법적 다툼 예고
오는 30일 내란 방조 협의로 종합특검에 출석, 조사 받을 예정
사법 리스크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리비 선례 없다며 대응 나서

‘현금 살포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오는 5월 6일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향후 거취를 밝힐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의 김 지사 내란 방조 의혹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2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4월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도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내란 방조 의혹으로 종합특검 조사가 잡혀 부득이 5월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2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와 관련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무소속 출마는) 신중해야 하지 않냐는 등의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늘 강조하던 말씀이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불의라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싣는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특히, 김 지사는 이원택 의원의 김 지사 내란 방조 의혹 기자회견의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죄가 성립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자신의 출마나 당락과 관계 없이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금 살포 건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로 도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선관위는 저에게 대리기사비를 받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과태료도 물리지 않았다. 선거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자리를 함께 했던 청년 정치인 5명에 대한 후보자 자격이 박탈돼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리비를 준 것은 선례가 없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시정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시정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김관영 전북지사가 현금 살포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5월 6일 무소속 출마 여부와 향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의 내란 방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다툼도 예고했다.

• 무소속 출마 여부 5월 6일 공개 예정
• 현금 살포 혐의로 민주당 제명된 상황
• 이원택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