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 4개 제한’ 폐지
간호 필요도 높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문턱 낮춰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완전히 풀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용 전담 병실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대형병원의 간호·간병 서비스 공급을 늘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전담하는 제도다.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 만족도가 높지만, 그간 지방에서는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간호 인력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묶어둔 탓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4개소)의 병동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병원당 평균 4개에 불과했던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환자들도 거주지 인근 대학병원에서 사적 간병인 없이도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원료 2만 2000원(2025년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하루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24만원의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간호 업무 강도가 높은 중증 환자 대신 경증 환자 위주로 입원시키던 이른바 ‘골라 받기’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중증 수술 환자나 섬망, 복합 질환자 등 간호 필요도가 높은 이들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둘 수 있어 운영 병원이 전국 9곳에 불과했고 비수도권은 아예 없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에 대해 이 요건을 면제해 전담병실 설치 가능 기관을 기존 77개소에서 173개소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으며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고 중증환자 전담병실 요건도 완화했다. 지방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 대학병원에서 사적 간병인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최대 324만원의 간병비를 아끼게 됐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제한 전면 해제
• 중증환자 전담병실 요건 완화, 설치기관 확대
• 사적 간병인 대신 통합서비스로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