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광역의원 96%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비용 공개는 16%뿐”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3-31 18:07
수정 2026-04-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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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명은 3년 반 동안 7회 이상 출장
경실련 “목적·예산 예외 없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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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4명 중 871명(96.3%)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3년 6개월간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도 61명(6.7%)이나 됐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사람은 김경학 제주도의원으로 총 16회를 다녀왔으며, 안성민 부산시의원이 14회를 다녀왔다.

시도의회별로 보면 제주도의회(67건), 경기도의회(63건), 서울시의회(56건) 순으로 해외출장이 많았다. 의원 1인당 평균 출장횟수는 제주도의회 1.46회, 대전시의회 1.30회, 광주시의회 1.04회 순이었다.

전국 시도의원들의 출장 일수는 총 3705일, 예산은 128억 4616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장 1건당 평균 5.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평균 6.6일 다녀왔다. 평균 예산은 건당 23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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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공개된 출장보고서 577건 중 비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95건(16.5%)에 불과해 출장 중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 출장은 예산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며 “출장이 필요한지,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선 출장의 목적·일정·예산·의정활동 연관성 등을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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