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양·화순 가·감산점 셈법 변수에 당락 요동
복잡한 셈법 이용해 가산점 홍보 ‘군민 지지율’ 혼선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본경선이 임박하면서 ‘가·감산점’ 제도가 선거판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초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셈법 경쟁’과 ‘홍보 왜곡’이 맞물리며 제도 본래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산·감산 비율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면서, 정책 경쟁보다 ‘유불리 계산’이 앞서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장 경선은 감산 규정이 선거 구도 자체를 뒤흔고 있다. 경선 전 예비후보가 특별복당 인정 불발로 25% 감산 대상이 되자 본경선 진입을 포기하고 도의원 선거로 선회했다. 선거 초입부터 유력 주자가 이탈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과 혼선이 동시에 표출됐다.
광양시장 경선 역시 가산점의 파괴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인화 현 시장과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박 전 사장에게 부여된 20%포인트 정치신인 가산점은 판세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지목된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0.2%포인트 초박빙으로 나타나면서, 가산점 적용 여부가 사실상 승패를 가를 결정 변수로 부상했다.
화순군수 경선에서는 가산점 ‘홍보 방식’이 논란이다.
문행주·윤영민·임지락 후보 간 3파전 구도이다. 이중 일부 후보가 가산점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식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득표율에 더해지는 절대 수치’처럼 인식되면서, 일부 지역 언론 보도까지 혼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감산점 제도는 본래 정치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정치 진입 장벽이 높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내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보다 ‘득표율 보정 장치’로서의 기능이 부각되며 전략적 활용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실제 적용 방식은 단순한 ‘점수 가산’이 아니라 비율 연동 구조다. 예컨대 한 후보가 30% 득표율을 기록하고 10% 가산 대상일 경우, 30%의 10%인 3%포인트가 추가돼 최종 반영 수치는 33%가 된다. 감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차감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가산점을 ‘고정 득표율’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에서는 “가산점의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이 불투명하게 전달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가·감산점이 공정성을 보완하기보다 오히려 판세를 왜곡하는 요소로 작동할 경우, 경선의 본질인 정책 경쟁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와 당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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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본경선에서 가·감산점 제도 본래 취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