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지출 5.6%↑… 진료비보다 가파른 상승
국내 복제약값 OECD 평균 2.17배
기형적 고비용 구조가 건보 재정 압박

약값 증가 속도가 진료비를 앞지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복제약(제네릭) 가격마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넘게 높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환자+공단 부담금)는 27조 6625억 원으로 전년(26조 1966억 원) 보다 5.6%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에 그쳐 약값 지출 증가 속도가 진료비보다 0.7%포인트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항암제를 비롯해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등 고령화와 밀접한 만성질환 치료제가 지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 치료제가 전체 약품비의 40.4%를 차지하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약값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19.4%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미국(12.4%), 독일(13.7%), 프랑스(12.9%)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지출 구조는 기형적일 만큼 비대하다.

이런 배경에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복제약 가격이 자리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미국의 1.9배, OECD 평균의 2.17배 수준이다. 성분이 동일한 약인데도 우리 국민은 주요국 대비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환자 개인의 지갑을 털어낼 뿐 아니라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13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이라는 칼을 빼 든 것도 이 때문이다. 신규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의 저항을 넘어 정책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