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직위 상실’ 속출…시민단체 “국민의힘 책임져야”

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직위 상실’ 속출…시민단체 “국민의힘 책임져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3-18 11:20
수정 2026-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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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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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위 상실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2월 제명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도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기각하면서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제명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권경숙 중구의원이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4년 4월에는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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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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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윤리척 책무를 느낀다면 부정비리로 유죄 판단을 받았거나 유권자의 비난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직을 박탈당한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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