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사업 대상지 확대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 완화된다. 늘어난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만큼 공공기여분이 줄면서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 수준으로 분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을 찾아 이런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오 시장은 “큰 틀의 원칙은 빠른 공급·많은 공급, 속된 말로 닥치고 공급, ‘닥공’”이라며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 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길역세권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다음 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가구(장기전세 337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호선 지상철과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공사비로 사업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시는 신길역세권 같은 곳에 적용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가운데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 확대, 규제 철폐로 사업기간 단축 등을 개정해 즉시 적용했다. 현재 서울에선 총 122개곳 11만 7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상지를 확대해 총 361개곳에서 주택 20만 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계획보다 9만 2000호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6만 4000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만호이며 이 중 절반인 2만 5000호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형태로 푼다. 시는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거쳐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