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시의회 행정통합 반발에 “자기모순이자 심각한 자가당착”

대구공무원노조, 시의회 행정통합 반발에 “자기모순이자 심각한 자가당착”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22 16:13
수정 2026-0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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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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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반발을 두고 ‘자기모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임에도 이제야 반발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대신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통합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노조는 대구시의회의 통합 특별법 반발 행보를 두고 ‘자기모순이자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와서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건 통합 반대의 목소리는 물론, 대구시를 견제하지 못한 의회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사전협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대구시를 비판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묻지 않아도 되도록 방관해 온 시의회의 뒤늦은 후회”라고 꼬집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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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의회의 반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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