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4개 특별자치법이 5극 추진에 걸림돌 될 이유 없어”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막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자 4개 특별자치시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가운데 3특과 행정수도(세종)가 주변부로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다”며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전북·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조속한 강원·전북·제주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6개월째 계류 중이고, 전북·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다음 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때 강원·전북·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도 같이 통과돼야 한다”며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태 협의회 대표회장은 “5극 3특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면서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