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수장들, 2026년 신년사
조희대 “사법부 안팎 다양한 목소리 수렴할 것”
김상환 “모든 권한,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책무”

올해 ‘사법개혁’ 등의 파고 속에서 새해를 맞은 사법부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함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법개혁의 불씨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라고 운을 뗀 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헌법 교육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찰 중대한 변화 앞둬…능동적으로 할 일 찾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며, 국민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구 대행은 “내년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 곁에서 차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미래”라며 “조직 개편을 비롯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대행은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헌법을 통해 검찰에 부여한 사명이 있고,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