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에 반발
기본급 100% 아닌 90% 적용 안 ‘거부’
파업 시 SRT와 통합 차질 등 복합한 구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들어 유보했던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23일 오전 9시(열차는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10일 노사 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특혜가 아닌, 현재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 공공기관처럼 기본급 100%로 조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23일 예정된 공운위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100%가 아닌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

철도 노사 간 잠정 합의 이후 기재부는 성과급 과다 지급을 지적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지난 16일 공운위 자율 결정 사안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운위 안건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부 지침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15년간 감수했다. ‘종신형’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 강경해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 파업 시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연말 철도 대란이 우려된다.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KTX 66.9%, 새마을호 59.0%, 무궁화호 62.0% 수준이 예상된다. 화물열차는 21.5%로 낮아져 수출입 화물과 산업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에 나선다.

더욱이 코레일은 성탄절과 새해 첫날을 맞아 나흘 간 열차를 34회 증편하고 좌석 2만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날 오후 1시부터 열차 승차권 판매에 나섰다. 노조 파업 시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게 됐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도 나온다. 노조가 공언했던 성과급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파업 철회 명분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파업 강행 시 10일 공운위에서 의결된 고속철도 운영기관 통합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