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식민지’ 논란 장기화 우려…전북 타운홀 미팅도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전력 식민지’ 논란 장기화 우려…전북 타운홀 미팅도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12-09 10:47
수정 2025-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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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제공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제공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과 관련한 지역 갈등이 장기화할 분위기다.

‘전력 식민지’를 우려하는 호남과 충청권 등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마저 올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선 우선 2027년까지 원전 3기 발전 용량에 해당하는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2030년까지 6GW, 2053년까지는 10GW 이상의 전력과 이를 실어 나를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점차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집 앞에 수백기의 철탑을 꽂을 수 없다고 주민들은 반발한다. 각 지역에선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에너지 생산 지역에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번 달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질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공식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력 공급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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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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