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식민지’ 논란 장기화 우려…전북 타운홀 미팅도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전력 식민지’ 논란 장기화 우려…전북 타운홀 미팅도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12-09 10:47
수정 2025-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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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제공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제공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망과 관련한 지역 갈등이 장기화할 분위기다.

‘전력 식민지’를 우려하는 호남과 충청권 등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마저 올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선 우선 2027년까지 원전 3기 발전 용량에 해당하는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2030년까지 6GW, 2053년까지는 10GW 이상의 전력과 이를 실어 나를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점차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집 앞에 수백기의 철탑을 꽂을 수 없다고 주민들은 반발한다. 각 지역에선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에너지 생산 지역에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번 달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질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공식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력 공급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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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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