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2.2% 수치상 완전 고용 수준
실제 고용보다 실업률 낮게 집계돼

‘쉬었음’ 인구는 일할 의욕이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당장 직업이 없지만 꾸준히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실업자는 취업자와 같은 ‘경제활동인구’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줄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을 ‘취업자·실업자’로 바꿔 놓으라는 의미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수치만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까운 모습이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이와 다르다. 실업률은 양호하지만 쉬었음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까닭이다. 지난 10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년 새 13만 5000명 증가했다. 특히 30대는 33만 4000명으로 2만 4000명 늘어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를 포함한 20~30대 전체 쉬었음 인구도 73만 6000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쉬었음 인구 증가가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직을 아예 멈추고 쉬는 청년이 늘면서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이 감소해 실업률이 낮게 집계된다”면서 “낮은 실업률 데이터만으로 고용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층 쉬었음’ 인구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속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고령층보다 고용 절벽에 놓인 청년층의 ‘젊은 노동력’이 생산성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쉬었음 청년 인구는 노동시장의 ‘원석’과도 같다”면서 “쉬었음 인구 줄이기는 새로운 노동 자원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채용 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불일치)가 거론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