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곳 업체 중 88곳서 위법 적발
업체 54%는 운행·출동 기록 누락
실시간 위치 확인 체계 전환 추진

#. 민간 구급차 업체 직원 A씨는 회사 구급차(앰뷸런스)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녔다. 그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을 빨리하려고 집 근처에 세워둔다”고 했지만 ‘출퇴근용’에 지나지 않았다.

#. 다른 구급차 업체는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에 연달아 옮기면서 차량을 움직일 때마다 기본요금을 반복 청구해 요금을 ‘뻥튀기’했다.

환자를 실어 나르는 민간 구급차 업체 10곳 중 6곳이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이송 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앰뷸런스’ 실태가 전국 단위 전수 점검을 통해 드러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59.9%)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의 절반 이상(54.4%)인 80곳은 운행·출동 기록을 빠뜨리거나 제출하지 않는 등 기초 서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용도 외 사용, 이송 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 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곳(7.4%)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업무정지·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짜 구급차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는 2018년 경기 고양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달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마구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요새 구급차가 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안 비켜준다”며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민간 구급차 운영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사설 구급차는 지속적인 수요가 없다 보니 직원이 상시 대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늘 시간 되면 나와줄래’ 수준으로 운영될 때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급차 관리 체계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GP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운행을 상시 점검하는 방식이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이송 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