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제로’... 사립만 이중고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이미 징수 명분과 이유가 사라진 ‘입학금’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3일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히며 “광주교육청은 이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전체 120개원 중 47개원(39.1%)이 입학금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에 가까운 수치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입학금 징수의 이유로 신규 원아를 위한 물품 구입이나 보육 프로그램 추가 비용 등을 들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되는 입학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연단위로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받고 있었으며, 월단위로는 2000원에서 5000원 안팎의 금액을 받는 곳도 있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교육과정비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를 기본 지원받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추가 예산을 통해 만 3·4세는 월 5만 원, 만 5세는 월 1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 지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별도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이 3,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시민모임 측은 “광주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징수 실태를 즉각 점검해야 하며, 이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