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해 울상을 짓고 있다.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업비는 정부와 해당 지역이 4대 6으로 부담한다.

22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인 이 사업에 충북에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참여했지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옥천군의 경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해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최적지”라며 “그런데도 옥천군이 탈락한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옥천군을 추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충북도의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정 도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5개 군이 모두 탈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국 농촌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한 충북도를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40%에서 80%로 늘려야 정책취지에 맞다”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60% 지방비 부담은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지역화폐 소비처,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하다 보니 충북이 제외된 것”이라며 “추가 선정 여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지 등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