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기 경쟁력 키워 ‘트럼프 관세’ 넘는다

서울 중기 경쟁력 키워 ‘트럼프 관세’ 넘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3-06 15:54
수정 2025-03-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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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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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센트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개발연합 방한한 기업의 상담 모습. 서울경제진흥원 제공
지난해 미국 센트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개발연합 방한한 기업의 상담 모습. 서울경제진흥원 제공


서울경제진흥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6일 서울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로 한국을 공개 지목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수입 규제, 엄격한 통관 절차 등 비관세 장벽 발생 우려가 커졌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미 제재 리스크 선제 대응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 ▲ 출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출 제재와 통상 규정을 기업 내부적으로 준수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 통관 제재가 발생하더라도 벌금을 경감받거나 각종 제재를 덜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다음 달 말부터 모집한다. 기업별 제재 리스크 현황 진단, 내부 제재 준수 교육, 제재 관련 DB 및 최신 정보, 제재 사전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 수출입 하는 10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관련 1:1 컨설팅도 한다. 수출 제재 전문 세미나도 상시 개최한다. 아울러 미국에 치중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개척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시장 해외 전문 전시회와 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

이밖에 서울경제진흥원이 보유한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외국 바이어인 ‘하이서울프렌즈’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서울수출지원협의회, 수출지원합동추진단과 연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수출 무역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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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장은 “미국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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