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된 특정 항공편 승객에 대해 전수 조사
여행객 통한 마약 단속의 실효성 제고 기대

마약 밀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마약 밀반입 및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분석되면서 마련된 차단 대책이다.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2021년 86건(14㎏)에서 2022년 112건(36㎏), 2023년 177건(148㎏), 2024년 9월 기준 141건(95㎏)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감소한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입국장이 아닌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로 도입키로 했다. 입국장 내에서 검사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혼잡한데다 마약 전달책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

다만 입국심사 전 세관 검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만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항공기 탑승객 모두에 대해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현재와 같이 입국심사 후 과세 대상 물품 등 신고 대상 품목에 대한 세관 검사를 진행한다.

기존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달라진다. 우범여행자의 선별 정보와 기탁 수화물(화물운송)의 X-Ray 판독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 구현 시스템’을 검색 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 판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대책으로 입국장 내 마약 전용 검사실을 설치하고 마약 성분 노출 차단을 위해 휴대품 검사에 파괴검사 안전 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는 “첫 시행하는 입국심사 전 세관 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