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총리 소속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 신설
정부, 치유휴직 비용 사업주에 지급
생활·의료지원금, 심리·법률·생계 지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유가족 등 의결 참여…추모재단 설립
피해구제추모지원단도 확대·개편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 등으로 숨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본격화됐다. 심신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간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은 정부가 사업자에 지원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등 추모시설도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달 중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 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위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도 별도 개소한다.



또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신설된다.



추모위는 행정기관장·지자체장,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으로 구성되며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돕는 조직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도 기존(2과 16명)보다 확대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