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되나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되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1-06 16:02
수정 2025-01-06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 ‘국립트라우마센터 이용 확대’ 등 담은 특별법 건의 추진
전남도, 국회·정부에 피해지원·재발방지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추모 공원 등 기억의 공간 마련·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

이미지 확대
지난 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이전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지난 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이전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광주에 대한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도가 요청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의료비지원, 희생자 유가족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추모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피해자는 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가족단위 희생자가 많아 미성년 자녀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 침체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검토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피해구제 방안, 추모사업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참사원인 규명과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상조사위 운영이 필요하고, 피해자 집단발생 지역의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광주에 세워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직장인 치유휴직, 긴급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을 법률로 보장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친권자를 잃은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추모공원(가칭 기억의 공간) 조성 등도 특별법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가 가장 많아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안정적인 피해규제가 가능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 분향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모공원 조성, 유가족 긴급 생활비 지원, 유언비어·모욕성 게시글 강력 단속 등도 요청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