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되도 초강경파… 늪에 빠져드는 의정갈등

누가되도 초강경파… 늪에 빠져드는 의정갈등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1-05 16:09
수정 2025-01-05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를 마친 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오른쪽)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를 마친 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오른쪽)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가 강경파 2명으로 압축되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강경 기조가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5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투표에서 총 2만 2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얻어 5명의 후보 가운데 각각 1, 2위를 했다. 의협은 결선(7~8일)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예정이다. 두 후보 모두 의정 갈등 국면에서 강경 입장을 보여 누가 수장 자리를 차지하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후보는 의정 갈등 초기인 지난해 2~4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강경 투쟁을 지휘했고, 이번 선거에서 강경파가 주축인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후보는 2007~2009년 의협 회장을 지낸 초강경파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1차 투표 결과 발표 후 김 후보는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고, 주 후보는 “2026년 의대 모집은 중지되어야 하고 2025년에 늘어난 1500명은 2027∼2029년에 걸쳐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계엄·탄핵 사태 이후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증원과 무관한 의료 개혁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뒤 이달 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중증 진료에 대한 보장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