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 후 발언
대리인단 “공수처에 수사권 있는지 검토해야”
긴급체포·구속영장 가능성엔 “너무 앞서가”“문 부수고 들어가” 의혹엔 “정황과 맞지 않아”
포고령 위헌 가능성엔 “다음 재판에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3차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첫 기일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송 송달은 유치 송달 등 여러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재판부에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추후 문제를 삼진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2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기관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으냐 하는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소환 불응 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은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계엄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니냐는 질문엔 “다음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세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 출석했다. 이밖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계속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 “공수처에 수사권 있는지 검토해야”
긴급체포·구속영장 가능성엔 “너무 앞서가”“문 부수고 들어가” 의혹엔 “정황과 맞지 않아”
포고령 위헌 가능성엔 “다음 재판에서 설명”
윤석열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3차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첫 기일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송 송달은 유치 송달 등 여러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재판부에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추후 문제를 삼진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2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기관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으냐 하는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소환 불응 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답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은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계엄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니냐는 질문엔 “다음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세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 출석했다. 이밖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계속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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