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지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참작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선고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9월 14일 후임병인 B씨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후임병은 B씨 외에도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풋살 경기를 제안했는데 후임이 거절했다면서, 유격훈련에서 빠진 후임에게 샘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자신은 겨울철 제설 작전에 참여하고 후임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자 “왜 너만 자꾸 대기하냐”라고 외치며 그의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대답을 건성으로 했다는 이유로 후임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옆구리와 배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에 먼저 입대했다는 선임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후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후임들에게 장난친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군대 선·후임 간 계급 차이와 위계적 조직체계에 따른 전형적인 군대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