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를 둘러싸고 청주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8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임은성 의원이 지난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사전고지는 행위자가 청주시청에 행정행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해야 한다. 방법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통해 해야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 대표자 등은 간담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변전소,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 폐기물 등 자원순환 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이다.

이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올라온 글이 540건에 달한다.

한 네티즌은 “주민민원으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건설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자신을 건축 분야 종사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양책을 써도 힘든 상황인데 왜 규제를 자꾸 만드냐”고 따졌다. “용도지구에 합법적인 건축행위를 하는데 다수 요청으로 사업을 막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글도 있다.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주시 불통 행정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무슨 사업을 하든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을 듣는 게 당연하다”, “공무원들의 편의 행정과 건설업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등 찬성하는 글도 적지 않다. 모든 건축물이 사전고지 대상이 아니라며 이 조례로 건설경기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예하게 대립하자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사전 고지 조례는 혐오 시설 입지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허가 신청 지연 등 규제개혁에 반하는 조례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 장단점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는 사전고지를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다 보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은 알기 힘들다”며 “전국 30여개 기초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