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째 숨어 다닌 체납자 쫓았더니 강남 아파트에 1억 넘는 돈다발 ‘우수수’

수 개월째 숨어 다닌 체납자 쫓았더니 강남 아파트에 1억 넘는 돈다발 ‘우수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11-20 17:58
수정 2024-11-21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 공개
1인당 평균 5600만원… 총 1조 4118억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공개한 악성 체납자 명단(기존+신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개한 악성 체납자 명단(기존+신규).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체납자 A씨는 개인과 법인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개월째 숨어 다녔다. 서울시는 A씨의 아내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A씨도 그곳에 몸을 숨겼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곧장 지방세 공무원인 ‘38세금조사관’들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급습했다.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 때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현관문을 막아서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아내도 나가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조사관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집안 곳곳을 확인하자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우수수 쏟아졌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체납액 등이 적힌 명단을 20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 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인원은 1599명으로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600만원이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51억 7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오씨는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고액 체납 1·2위는 2012년부터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다. 금액은 각각 113억 2200만원과 109억 4700만원이다. 두 회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열(55)씨다. 그는 14억 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 13억 2900만원으로 1위였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설계 착수… “생태하천 복원할 것”

도림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온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정상적인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1대 의회 임기 시작부터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약 28억원 규모의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착수했고, 용역은 오는 2027년 12월 2일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강 취수관로와 공업용수 펌프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보강 및 신설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원수 취수’ 또는 ‘안양천 하천수 취수’ 등 구체적인 공급방식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의 일일 유지용수 공급 용량은 기존 1만 3000t에서 최대 5만t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용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도림천 하류 구간까지 물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설계 착수… “생태하천 복원할 것”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 뿐 아니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및 검찰 고발, 명품 압류 등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