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기후 재원 놓고 선진국·개도국 이견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 기준도 ‘난제’
지난해 12월 13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최종 합의문이 타결되자 참석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관측 이후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될 올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가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11~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COP29에서는 2025년 이후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QG)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NCQG 설정과 관련한 재원 목표 규모 및 범위, 공여국 대상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선진국은 재원을 부담할 공여국 범위를 넓히고 민간 재원 포함을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공여국을 늘리는 것보다 선진국이 기후변화협약 상 공여 의무를 지키고 공공재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재원 조성에 더 기여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감축·적응·재원·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 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파리협정 6조 세부 이행 지침도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자발적 협력을 통해 당사국 주권·결정성 및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와 투자 안정성 및 환경 건전성에 초점을 두는 국가 간 견해차가 커 감축 실적 허가 및 등록부 운영 등 세부 이행 지침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특성 지침에 대한 협상 시작과 함께 지난해 COP28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 적응 목표’와 관련해 목표치 이행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설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든 당사국이 내년까지 제출할 것을 독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 촉진 및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까지 매년 혁신적인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며 “COP29의 결과에 따라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