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하는 만화카페 배경
성착취 영상 불법 사이트서 다수

주무 부처는 실태 파악조차 전무
“고시 재정비, 합동점검 실시해야”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었던 A(16)양은 같은 반 학생 B(16)군과 하교 후 데이트에 나섰다가 학교 근처의 한 만화카페에서 성폭행당했다. B군은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며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A양을 협박해 관계를 맺었다. 사건 이후 A양은 B군이 만화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영상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에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고민 끝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유포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들이 주 이용층인 만화카페를 배경으로 촬영된 성 착취 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업계에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고 이른바 ‘청소년용 모텔’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31일 서울신문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카페’로 검색하니 1000개가 넘는 음란 콘텐츠가 나타났다. 지난 21일 올라온 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만화카페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버젓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만화카페는 밀폐된 공간이고 몰카(불법촬영물)가 대부분이라 요즘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른 유료 성인 플랫폼에서도 만화카페 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적지 않았다. 한 판매자에게 만화카페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묻자 “장소 대여 값도 싼데다 단속을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지난 26일 초·중·고교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한 만화카페에 방문해 보니, 1시간에 3600원으로 넷플릭스 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빔프로젝터가 셔터 역할을 해 방문이 없어도 불을 끄고 누우면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등받이 쿠션과 담요까지 갖춰져 있었다.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 이용객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며 “커플은 무조건 넷플릭스 방을 달라고 한다. 방을 이용한 뒤에 청소하다 보면 피임 기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만화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등에 유포되면 삭제는 쉽지 않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된 불법 영상물 사이트 중 한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 착취 콘텐츠 피해자 4만 1321명 가운데 10대~20대는 무려 55.8%에 달한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만화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혹은 성범죄 유발 장소로 악용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만화카페는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인 동시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단속 대상이다. 만화카페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등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남녀혼숙 등은 별도로 단속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연 7회 경찰,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나가지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만화카페 등이 법망을 틈타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고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가부나 지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단체들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 만화카페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만화카페에서 밀폐 공간이 제공되며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나 성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찰, 지자체, 교육청의 합동 점검 등으로 청소년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