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울리는 낡은 행정구역

용인 고기동서 4㎞ 먼 중학교 배정
도보 1㎞ 거리 학교는 성남시 관할
지자체 이견에 공동 통학구역 공전

세 행정구역으로 쪼개진 위례에선
지역화폐 이용·교통 노선 등 혼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은 전원주택 단지와 빌라들이 생기면서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지만 학교라곤 초등학교 하나뿐이다. 이곳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두 번 버스를 갈아타고 동네 입구에서 4㎞ 떨어진 A학교로 가야 한다. 등하교 시간만 하루 2시간이다. 교육환경보호법 시행규칙엔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 이내 통학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 주민은 “걸어서는 아예 갈 수 있는 길도 없다”고 토로했다.

사실 단지 근처에는 도보 1㎞ 정도 거리에 B중학교가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척에 학교를 두고도 갈 수가 없다. 고기동은 용인시, B중학교가 있는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에 속해 있어서다. 고기동 주민들이 2017년부터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두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커 8년째 진척이 없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금의 행정구역은 1995년 한 차례 대규모 개편 이후 큰 변화 없이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의 거대화, 신도시 개발, 인구 감소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졌지만 30년 전 정부가 그어 놓은 선 하나에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같은 생활권 내에 여러 지자체가 섞여 교통 노선 지정, 쓰레기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최근 광역시도 통합과 지자체 기능 조정, 지자체 구역 변경 등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인천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도 불과 5분 남짓 걸리는 400m 거리의 C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 학교 주소지가 경기 부천시라 인천 학생들은 배정되지 않는다. 일신동에서 만난 주민 김모(48)씨는 “마트, 음식점, 공원 등 대부분의 생활 반경이 같고, 사실상 같은 동네”라며 “학교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학교는 통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배정이 이뤄진다. 지자체 간 경계에 있거나 여러 지자체가 모여 있는 지역은 해당 교육지원청 협의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 통학구역’이 지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학부모나 교직원 등의 반대와 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실제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생활권과 맞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함은 통학뿐만이 아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만들어진 위례신도시 안에서는 지역 화폐가 세 가지나 사용된다. 어느 지자체 주민이냐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역 화폐가 다르고 사용처도 다르다. 예컨대 성남시민은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용처도 성남에 있어야만 한다. 같은 위례신도시라도 주소지가 송파구나 하남시인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현안인 위례신사선 개통 역시 3개 지자체 간 입장이 달라 지연되고 있다. 쓰레기 수거, 버스 노선 선정 등 행정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계속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주민 안모(35)씨는 “위례에 산다고 하면 송파인지 하남인지 성남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다”며 “오래전 그어 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