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0여 개를 개설해 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계좌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미끼로 대포통장 계좌 413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 계좌 개설을 위해 만든 유령법인만 34곳이며, 확인된 피해 금액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투자리딩 사기 단체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총책과 계좌관리책, 법인 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 개설 대리인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 미리 섭외해둔 허위 법인 대표가 전화 통화로 실제 법인 대표인 척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되므로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