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원가정 복귀→재학대 사망’ 지난해 2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 책임 묻는 문항
“정부·지자체가 학대를 서슴지 않는 부모 시선”
“익숙한 보호시설에 우선적으로 아동 배치 경향”

#1. 지난 4월 강원 강릉의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A(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부모는 2016년부터 5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고, 사망 10일전에도 신고가 있었다. 형제인 B군은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됐다. 하지만 7남매를 향한 부모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A군의 신장질환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 지난해 숨진 C양은 아동학대 판정 후 사례 관리를 받던 중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했다. D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는 뇌사 판정을 받은지 이틀 후인 12월 30일 연명치료 중단과 함께 사망했다.

‘가정 내 재학대’로 숨진 아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학대’란 최근 5년간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 아동이 또 학대 신고나 판단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 아동학대 발생을 부모가 아닌 아동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질문을 담은 현행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도를 아동인권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3605건)는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부모에게 다시 학대 당한 사례로 확인됐다.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뒤 재학대로 사망한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이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여전히 ‘부모 중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을 맡은 공무원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피해 아동 요인’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학대받은 아이들의 편에 서기는커녕 학대를 서슴지 않는 부모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보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시설에서도 아동을 중심에 둔 결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 아동쉼터 입소율은 최대 6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소율을 기록한 전남 D 쉼터와 동일 조건의 전남 E쉼터는 9배 차이를 보였다.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판단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분리보호나 판정률 등 아동 중심의 결정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쉼터로 아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적게 받는 시설로 보내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