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대전고등검찰청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 연합뉴스
“수사 잘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가려고?”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보복·과잉 수사’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수사”라는 맹공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사위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이 아닌 스토킹 수준이다”며 “압수수색만 무려 10건, 소환조사 150명 등 꼬리물기식 수사로 사람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형사소송법 원칙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혐의가 법치주의 사망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는 검찰 문을 닫는 수순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 남용의 대표 격”이라고 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준 생활비를 취업 후 안 줬다는 게 뇌물이라는 황당한 이론 들이대고 조국 대표도 딸인 조민 장학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기소했다”며 “반면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맹공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박준태 의원은 “경력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이스타젯으로 채용돼서 매달 월급 800만원 집값 300만원 해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며 “문 정부는 혜택을 준 이 전 의원을 중기부 장관으로 앉히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검사들이 외압 흔들리지 않고 엄격한 수사 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게 지검장 역할”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주라며 친구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큰돈을 집에 두고 쓰는 사람이 누가 있느나”라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동일 유형이 더 있는지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정치수사라는 야당 지적에 말을 아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지검장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느냐?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가려고 하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비꼬는 질문에 박 지검장은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