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합수사팀’ 인력·예산 늘어
5년 동안 검거율 50%대로 떨어져

경찰이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사이버범죄 사건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만 7815건이고, 이 중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53.0%의 검거율로 2020년 67.5%, 2021년 63.7%, 2022년 62.5%, 지난해 57.1%에 이어 하락세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금융범죄가 18.9%로 가장 낮았고 정보통신망침해범죄(21.8%), 사이버사기(50.8%) 순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2020년 약 44억 8400만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은 146억 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은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3년 만에 22.2% 증가했다. 여기에 경찰청이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사이버팀을 합친 ‘통합수사팀’을 시행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이 793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조직 통합에 따른 덩치 키우기 일뿐, 다크웹 분석 요원은 지난해 4명에서 올 상반기 1명으로 줄었다. 수사 전문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사이버수사국을 독립 부서로 복원하거나, 사이버범죄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인력 늘리기가 아니라, 실제 검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