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권익위 ‘교통안전 제도 개선 토론회’
오 시장, 제도 개선·기술 발전 병행 필요 강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 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등 고령 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와 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등 초고령 사회 교통 안전 정책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오 시장은 “고령 사회 진입과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동의 자유는 곧 어르신의 생활 반경과 건강한 사회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어르신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면서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입·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 등 교통 정책을 소개하고 “고령화 시대에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했다.

‘고령화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필요’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개인별 운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령에 따른 일률적 운전자격 제한은 불합리하다면서 현실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시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어르신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게 실제적 운전능력을 고려한 운전면허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운전자격유지검사 제도 등이 안전 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석준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인별 운전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실제 운전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기·수시 적성검사 개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 도입 의무화와 중앙선 침범·역주행 유발 도로 등 도로 구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과 화물차·이륜차 등 안전 운행 확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