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직급 상관없이 3%… 2017년 이후 최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인상률 고려”
노조 반발 “하위직 차등 적용 했어야”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체 직급에서 일괄적으로 3.0% 오른다. 올해 2.5%보다 0.5% 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이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는 올해 44조 8000억원에서 46조 6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4.0%) 정도 늘어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과 협의한 끝에 5급 이상 공무원은 2.5%, 6급 이하는 3.3%로 차등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 폭 인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물가상승률은 높은 반면 2021~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1%대로 매우 낮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를 기록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 올해 2.6%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낮은 데 대해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차등 적용과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한 정액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연말 보수세부규정 과정에서 9급 1호봉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에도 수당 등 여러 인건비 세부규정을 정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이 적다는 요구에 따라 올해 인사처는 전 직급 2.5% 보수 인상률에서 추가해 9급 1호봉은 6%, 7급 1호봉은 4.5% 보수를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