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전출 막는 인사권 남용은 위헌
안놓아주니 다시 시험 보는 부작용 심각
전북도 세차례나 공채에 합격한 경우도
직업선택의 자유 막지 않는 장치 시급

단체장이 타 기관 전출을 막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돼서 가는 직원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배신자 취급하는 풍토도 걱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로 영전할 기회를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아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발목을 잡힌 공무원들이 근무 여건이 좋은 기관으로 가기 위해 다시 채용시험을 보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6~9급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채에 2회 이상 합격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나 도시 지자체로 전입할 기회가 막히자 원하는 기관 공채에 다시 도전해 합격한 사례다. 올해는 순창군-전주시-전북도청 등 9급 공채에 3번이나 합격한 기록도 나왔다.

이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전출입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이 모두 비슷한 실정이다. 결혼을 앞둔 젊은 7·9급 공채 합격자들이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경우 승진은 물론 자녀 교육·출산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도시지역으로 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젊고 유능한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타 기관 전출을 허용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다시 시험을 보아 합격한 뒤 보란 듯이 사표를 내고 떠나버린다.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갈 수 있는 전입 시험 도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아 불만이 높다. 전북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도청 전입 시험에 극소수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토록 하는 운동경기와 비슷한 경쟁 구도다. 젊은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시·군 공무원들은 “도청 전입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동료들끼리 경쟁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며 문호 개방을 호소하고 있다.

A 지자체 행정 8급 직원은 “군청에서 도청 전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1~2명으로 제한하고, 한번 실패하면 재도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 9급 공채에 다시 응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애써 가르쳐서 일을 시켜 먹을 만하니 타 기관으로 빼앗겨 새내기를 다시 뽑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는 배경을 호소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우수자원을 광역지자체와 타 기관에 빼앗겨 인력난을 겪는다고 불만이고 직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출을 반대하는 지역이 많아 전입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군 인사 부서, 노조 등과 협의해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청으로 온 직원들은 출신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당 시·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전출을 가로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