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8-13 16:08
수정 2024-08-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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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7년간 공금 6억여원을 횡령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각종 전자공문 등을 위조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A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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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역치안협의회 공금 8500만원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 횡령 금액이 애초 5억여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며 “A씨가 1억 5000만원 가량을 갚아 A씨 소유의 아파트, 차량, 퇴직연금 일시금 채권 등 4억 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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