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속내…호남권 지자체 이해관계 풀 수 있을까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속내…호남권 지자체 이해관계 풀 수 있을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7-08 14:01
수정 2024-07-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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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광주특별시, 전라남도. 각 지자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광주특별시, 전라남도. 각 지자체 제공
호남권 지자체가 어렵사리 손은 맞잡았지만, 속내와 기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7년만의 호남권 단체장 만남이 지역 간 첨예한 쟁점의 푸는 물꼬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는 지난 4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 초광역 산업 협력사업 발굴, 동학농민혁명·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호남권 단체장 만남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호남권 단체장들은 경제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단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실질적 상호협력에 앞서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협의회는 전날까지 발표 내용 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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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단체장들이 4일 전북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전북도 제공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단체장들이 4일 전북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전북도 제공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사업은 무안군의 강력한 반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광주시-무안군과의 3자 협의가 절실하다. 전북과 전남은 국립의전원(공공의대)을 두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한 의료취약 지역 의료 인력 해결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려 의과 대학이 없는 전남이 (공공)의대 신설을 노리는 모습이다.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역시 민감한 사안이다. 전북은 올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전남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전북의 경우도 변별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적 통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며 해명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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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천년사
전라도 천년사 전라도 천년사. 전북연구원 제공
전라도 역사를 집대성한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두고서도 지역간 판단이 다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34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책을 완성했지만 아직 정식 배포되지 못한 상황이다. ‘식민사관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임나(任那)일본부’ 설의 근거로 쓰인 ‘일본서기’ 기술 내용을 차용했다는 게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전북은 지적받은 내용을 별책에 담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전남은 전면수정 등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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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호남권 협의가 시작된 만큼 각종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전라도 천년사는 조만간 부단체장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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