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 유보 일원화
저출생 해결 위해 통합기관 마련만 0~2세 분리 여부는 여론 수렴
교사 자격 기준 등 난제 해법 없어
공론화 거쳐 확정까지 논란 예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 당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미뤄졌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현재 0~2세 보육과 3~5세 교육으로 분리된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2027년까지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확정된다. 유치원처럼 추첨식으로 할지, 어린이집처럼 점수제를 적용할지 등은 미지수다. 다만 그 전에 오는 11월 어린이집·유치원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우선·일반 모집 후 상시 입학을 도입한다.
교사 양성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 하고,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데 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한다. 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 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된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은 2026년 통합된다. 현재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교원 양성 과정이나 대학·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5만명이 통합 자격 취득 대상”이라며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통합 자격에서 만 0~2세를 분리할지는 여론 수렴 후 결정한다. 교육부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을 두는 안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통합에 앞서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발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시범 기관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한다.
다만 이번 실행계획에서 확정되지 않은 ‘교사 자격 통합’ 방안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자격 기준을 0~5세로 일원화하면 영유아 발달 단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원화하면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어린이집 급식 개선, 교사 연수 확대 등에 쓰일 추가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교육청은 국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6-2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