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이런 내용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사람 등으로, 회당 50분 가량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정신 상담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도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8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리 상담 대상은 중간 정도의 우울 증상이 확인됐으나 항우울제 등을 복용할 정도는 아닌 사람이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동네 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가격은 1회 서비스 기준으로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0~3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가령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1급 유형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70% 초과~120% 이하는 8000원, 120% 초과~180% 이하는 1만 6000원, 180%를 초과하는 사람은 2만 4000원을 부과한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단계 사업에 관련 예산은 국비 286억과 지방비 148억원 등 총 434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