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종료 3개월 유예안’ 의회에 제출

서울시, ‘TBS 지원 종료 3개월 유예안’ 의회에 제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4-30 18:27
수정 2024-04-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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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준비 기간에 직원 등 피해 최소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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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피켓 든 TBS 노조
서울시의회 앞 피켓 든 TBS 노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22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지원조례 폐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2.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두고 ‘3개월 유예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3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TBS 지원금이 오는 6월 1일부로 끊길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 민영화 준비 기간에 직원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폐지일을 3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된 시의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하고 인수자를 찾고 있다. 매각을 주관할 회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개정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다음 달 3일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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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각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해 직접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TBS를 폐지한다거나 혹은 폐국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서울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와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빠른 속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언론사들은 분명히 있다”며 “복수의 언론사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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