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출산 지원책 선도”
하루 출생 수 파악해 정책 반영

직업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 땐
男 자영업자 등도 80만원 혜택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 서울의 출생아 수 현황 등을 알려 주는 상황판이 설치된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상황을 파악하고 긴박하게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2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출생, 사망 등의 정보를 담은 ‘인구현황 상황판’을 만들어 오 시장 집무실에 둘 계획이다. 32인치 모니터 형식으로 제작되는 상황판은 집무실 책상 바로 옆에 놓이게 된다. 오 시장은 상황판을 통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 및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지자체장 집무실에는 사고 현황이나 교통 흐름, 대기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 또는 상황판이 설치돼 있다. 이와 별개로 인구현황 상황판을 만드는 데에는 저출생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상황판 제작은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등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박춘선(국민의힘·강동3) 특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서 하루에 아이가 몇 명이나 태어나는지 등의 현황을 알고 있어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지원책도 발표했다.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한다.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의 직업과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고용부 지원금 150만원을 포함해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원책 발표일인 이날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책 등 시가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만큼 인구현황 상황판 등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