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앞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 정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 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 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대학별로 배분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 조사에 참여했던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의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배정을 시작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현재 1200여명인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수가 등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 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필수 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