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수련병원서 전공의 9909명 사직, 8939명 이탈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법률 검토 마쳐”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한 가운데 전공의는 여전히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는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속 전공의의 약 80.6%에 해당하는 9909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성’에 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적으로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인데, 현재 의협은 개원의 중심”이라며 “그런데 필수 의료 정책은 개원가보다는 병원 쪽에 적용되는 게 많아서 (의협이) 대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병원계, 개원가, 전공의, 대학교수 등이 모여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정부가 그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