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파업 때는 “돌아오라”…7개월 뒤 ‘의사 일’ 떠넘겨

간호사 파업 때는 “돌아오라”…7개월 뒤 ‘의사 일’ 떠넘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1 00:21
수정 2024-02-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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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다린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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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6개월 기다린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해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전가된 책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운 상태며,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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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파업 때는 “돌아오라” 한 의사들…7개월 만에 ‘돌변’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7개월 전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던 대자보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는 ‘부산대학교병원의 동료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원내 곳곳에 붙이며 간호사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부산대병원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며 파업을 벌일 때였다.

당시 대자보에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함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수많은 환자분이 수술, 시술 및 항암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우리 부산대학교 병원은 동남권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선천성 기형, 암, 희소 질환 등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희망”이라면서 “하루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진료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상황도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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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은 20일 전공의 236명 가운데 216명이 사직서를 내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근무를 서는 등 비상 진료 태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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