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우수 인재에 비자 발급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
지난해보다 2.2배 확대

전북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에선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 160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하고 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다. 기업은 양질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주 인구가 증가해 만족도가 높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가 지방의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취업·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력에게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지역 기업·외국인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쿼터 3291명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배정했다. 지난해 1500명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26개에서 음식·서비스업, 방문 보건업을 추가해 29개로 늘렸다.

대상 지자체도 지난해 9개 시도 28개 시군에서 10개 시도 6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범 사업 추진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신청 지자체가 크게 늘었다. 지자체마다 산업 구조,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 규모와 조건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

올해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는 경북도가 지난해 290명에서 700명으로 2.4배, 충남은 150명에서 488명으로 3.25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 400명을 배정받은 전북은 올해 703명으로 76%(303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무했던 강원은 새로 210명을 배정받았다.

지자체들이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해 이탈률도 낮다. 전북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은 70.3%, 기업은 84.6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총선 공약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해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정착을 도모해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